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없이도 살 수 있다? 간혹 잘 못 생각할 경우 법은 국민을 구속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의 발생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 법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권력분립을 시킨 이유는 국가 권력을 나눠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최초 절대 왕정에 맞서 싸운 프랑스 혁명의 결과에서 나온 것임) 국가는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정법을 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성문화한다. 이 행정법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지금 사회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민주화 돼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다. 법으로 보면 당연히 위법인데 관행상 그렇게 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