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논의 - 대통령 4년 중임제... 요즘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개헌인데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가 가지는 뜻을 여기서 짚어 보겠습니다.현정부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정책과 중장기 정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그리고 정책의 대부분은중장기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짧은 시간안에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정치인에게 특히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정책의 효과를 보기에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정책의 특성상).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장기정책을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정책 남발이나 무리한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죠. 과거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이러한 행태를 막고 장기정책을 펼 수 있도록하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더보기 국민들이 버려야할 것들... 1. 과거 정부의 부작용이 현정부에서 나타나면 현정부가 전부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2. 그 부작용을 없애는 개혁과정에서 혼란과 반발이 생기면 그 정부는 무능하다고 판단 해버리는 것... 3. 미래를 보고 만든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가 없으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접어두고 예를 들어보죠. 92년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FTA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준비를 했어야하는데 IMF 니 뭐니 해서 준비는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레거노믹스와 대처 리즘이 대표적입니다. 즉, 초기 자본주의와 같이 정부의 개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