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버려야할 것들...

1. 과거 정부의 부작용이 현정부에서 나타나면 현정부가 전부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2. 그 부작용을 없애는 개혁과정에서 혼란과 반발이 생기면 그 정부는 무능하다고 판단 해버리는 것...

3. 미래를 보고 만든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가 없으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접어두고 예를 들어보죠.

92년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FTA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준비를 했어야하는데 IMF
니 뭐니 해서 준비는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레거노믹스와 대처
리즘이 대표적입니다. 즉, 초기 자본주의와 같이 정부의 개입은 줄이
고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이지요)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으로인해 생긴 것입니다. 그 부작용 중에 국지적 경제위기가 세계로

퍼저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예 중에 하나가 97년 동아시아 지역
IMF가 있죠.(그 때 기억 하시는 분은 동아시아 경제 정말 난리가 아
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너도 나도 IMF 원조 요청)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와 IMF 위기가 맞물려 발생한 것이죠. 현정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부 현정부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입
니다.여담으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
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극화는 싫어하면서...

미국에서 일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국가의 세계
시장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TA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부동산 문제도 잠시 집고 넘어가자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즉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을 안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등학교 정치경제를 배우셨으면 시장실패란 말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독과점 문제가 있죠. 그 부동산도 과점에 의한 가격 담합이 발
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모부녀회가 압력을 행사 하며 담합
을 시도 했죠. 부동산 정책은 단기가내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짧은 임기로 인해 그 안에 뭔가를 보여야하는 중압감은 대단
하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다 성공이다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지켜봐야
할 일이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치인의 짧은 임기는 그 안에 무엇인가를 이루
어야한다는 엄청난 중압감을 주죠. 국민들도 그 것을 바라고요.
그렇지만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미래를 바라고 펴는 정
책은 그 임기안에 효과가 미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적죠. 그렇지만 단기간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 인위적 경기부양같은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품경제의 끝은 어딘지
를요. 여담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개헌논의가 있죠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가요. 5년은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4년으로 줄여 잘
못된 정책을 펴는 정권은 4년으로 임기를 끝내고 좋은 정책을 펴나가
는 정권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재집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