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2...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세계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있다. 그 예가 FTA이다. 신자유주의는 보수 정당인

미국 공화당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자유주의가

무슨 보수와 연관이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이다. 또 자유주의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신자유주의는 70년대말 정부실패를 계기로 초기 자

본주의처럼 정부의 기능은 축소 시키고 시장의 기능

을 극대화 하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시대의 흐름상 맞는 패러다임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른바 양극화)이 가속화

되고 국지적 경제 위기가 세계로 퍼저나가는 부작용

이 커저만 가고 있다. 97년 외환 위기는 신자유주의

로 인한 것이며 지금의 양극화 현상도 그 영향을 받

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대안으로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제 3의 길을 주장하며 쇄신좌파

를 표방하고 나섰다. 우파와 좌파의 장점을 잘 살려보

자는 취지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이와 비슷한 정책

을 펼처 나가고 있다. 경제에서는 이헌재 부총리때 부

터 성장위주로 나가고 있으며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제정해 양극화 현상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분배 정책은 기득권 세력과 엄청난 갈

등을 야기시킨다. 지금의 혼란은 이 것에서 오는 것

이다. 이 혼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정 정부를 못

마땅히 여겨 반대 급부로 한나라당에 지지를 던지고 있

다.

앞에서 말했듯이 보수와 자유주의는 수레 바퀴처럼 같이

굴러 가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미국 공화당처럼 제대로

된 보수정당은 아니지만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지금의 양극화 문제에 소극적일 것이고 기득권 세력 옹호

및 감세 정책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재분배정책에

소극적)

빈익빈 부익부(양극화 현상)는 싫어하면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서민들(기득권세력을 제외한)을 보면 한숨이 절

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