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세정책 - 감언이설2... 신자유주의는 재분배정책에 소극적(엮인글 참조)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자.재분배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시장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쓰기마련이다. 이것이 모 후보와 모당이 주장하는 것이다.감세정책은 얼핏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부의 하위층에 감세정책은 좋은 것이지만 감세정책이 하위층에만 머무를리 없다. 상위계층에도 적용될텐데 대부분의 세금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진세 또는 일정 비율로 납부하게 돼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부의 상위 한사람과 하위 한사람을 예를 들어보자.상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위에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낼 것이다. 예를 들어 상위에 속한 사람은 1천만원을 .. 더보기 신자유주의 - 감언이설... 우선 성장한 후 나중에 나눠 갖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언뜻보면 맞는 말같다. 하지만 이 말의 뒤를 보면 무서움이 숨어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도 관련이 깊다. 신자유주의를 신조로 이 같은 정책을 펴나간다면 말 그대로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시장실패가 반드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빈익빈 부익부(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선성장 후분배를 토대로 이를 증명해 보자.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토대로 국부를 올리는 과정 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대로 일차적인 분배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조건(자금력과 정보)이 개개 인또는 각 경제주체 마다 다르므로 시장에 의한 분배는 불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후분배를 살펴보자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