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 감언이설...

우선 성장한 후 나중에 나눠 갖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언뜻보면 맞는 말같다. 하지만 이 말의 뒤를 보면

무서움이 숨어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도 관련이 깊다.

신자유주의를 신조로 이 같은 정책을 펴나간다면 말 그대로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시장실패가 반드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빈익빈 부익부(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선성장 후분배를 토대로 이를 증명해 보자.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토대로 국부를 올리는 과정

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대로 일차적인 분배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조건(자금력과 정보)이 개개

인또는 각 경제주체 마다 다르므로 시장에 의한 분배는 불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후분배를 살펴보자면 분배 정확히는 재분배는 앞서 시

장에 의해 일차 분배된 부를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시

분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한 번 분배된 것을 재분

배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럼 선성장 후분배의 맹점을 살펴보자면 한 번 분배된 부는

다시 분배 하자면 아주 큰 갈등이 빚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기득권층에서...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도 다시

흘러 들어 다음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갈등

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흘러 그 부의 흐름마저 찾기 힘들어지

면 더욱더 재분배는 힘들어지게 된다. 이 것이 선성장 후분배

의 맹점이며 이러한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즉, 양극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오랜 경제 활동 속에서 정부는 작은 정부와 거대 정부를 반

복하며 각각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각각의 장점을 섞어

제 3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것은 곧 위의 사람과는 다른 사

람이 말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하면 분배 과정에서 부의 출저가 어느정도 투

명하기 때문에 신속히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갈등도 줄

어 들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위에서도 봤듯이 신자유주의와 선성장 후분배

는 경쟁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사람 즉, 기득권층에

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이것이 말하지는

상위 20%만 살리고 하위 80%는 버린다와 일맥상통하는 이

야기다.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시장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재분배정책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신자유주의로 인

해 양극화는 더욱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tip. 신자유주의는 엮인글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