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 감언이설2...

신자유주의는 재분배정책에 소극적(엮인글 참조)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자.재분배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시장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쓰기마련이다. 이것이 모 후보와 모당이 주장하는 것이다.감세정책은 얼핏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부의 하위층에 감세정책은 좋은 것이지만 감세정책이 하위층에만 머무를리 없다. 상위계층에도 적용될텐데 대부분의 세금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진세 또는 일정 비율로 납부하게 돼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부의 상위 한사람과 하위 한사람을 예를 들어보자.상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위에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낼 것이다. 예를 들어 상위에 속한 사람은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하위에 속한 사람은 1백만원을세금으로 낸다고 하자. 감세정책을 펴 1%의 세금 감면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각각 10만원과 1만원의 세금감면이 있게된다. 보다시피 같은 1%지만 액수로는 큰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상위층일수록 혜택을 더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뻔하다. 빈익빈 부익부(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 되는 것이다. 세금 감면이란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뒷면을 볼 줄아는 시야를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