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패러다임...

이명박 정부의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로서 친시장적 친기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한신공공관리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작은정부를 표방한다.
작은 정부는 두가지 의미로 나누어지며 우선 정부부처 통폐합이 그 하나고 정부의 시장개입의 최소화가 그 나머지다.
정부부처 통폐합은 효율성 재고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로비가 성행하며 결국엔 꼭 필요할지라도 힘없는 조직이 사라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정부부처 통폐합은 결국엔 거대 부처의 탄생을의미하며 오히려 거대한 몸집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거대권력기구를낳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친시장적이라함은 작은정부에서 두번째 의미인 시장개입의 최소화를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시장은 각주체가 초기 조건(정보력, 자금력)이 다르므로 일차적 분배에서는 반드시 자원 분배의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부 개입으로 어느정도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지만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불균형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엔 능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는 도태되고만다. 이것이 바로양극화(빈익빈 부익부)의 발생 배경이다.
일차 분배에서 발생한 양극화 해소는 이차 분배 즉, 재분배가 핵심적이며 이를 구성하는 것이 조세정책이다. 그렇지만 친시장적인 지금의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나가고있으며 감세정책은 같은 비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의 상위층에는 막대한 감세 효과가 나타나지만 하위층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이로 인해 더욱더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또한 감소한 세수는 복지정책의 축소를 가져온다.
여기까지는 여러글들에서 이야기했던 신자유주의의 폐해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노동, 여성,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어 보자.
친기업적인 성격인 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해 강경 대처를 하고 나섰다. 모든 불법 집회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모자라 체포전담반(구 백골단)을 구성했다다. 점점 노동조건이 열악해져가는 것이다.
여성 문제는 잠재적으로 기업에 있어 전혀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있어서 방해만 될 일이다. 그래서 여성부를 처음엔 없애버리려고 했다. 여론에 못이겨남겨두긴 했지만 상당히 기구를 축소킨 채였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 조건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여성의 지위 개선은 오히려 힘들어지는 현실이 된것이다.
환경문제도 시장적 입장에서는 방해만 되는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를 무시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시장에서 무시한다.그 예가 대운하 강행 시도와 종이컵 등의 환경 부담금 폐지 등이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