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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먹고 살기 바빠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더라도 현실은 알도록 노력하자.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수 많은 건 싫어 링크로 남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0327&isPc=true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597164.html 언론장악으로 지금 자상파 언론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축소하기만 한다.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무임승차한 것이고... 행동하진 못해도 최소한 뭐가 옳 고 뭐가 그른 것인지 알고 선거 때라도 똑바로 하자. 공정한 사회가 왜 중요하냐?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자기힘으로 공정한 .. 더보기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헌 60주년, 헌법 1조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난 60년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가지 국가적인 목표를 동시에 성취한, 전 세계적 모범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산업화 세력은 이 땅에 대물려 온 가난을 극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농경국가에서 근대산업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 더보기
현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 머슴론을 들고 왔다. 이 머슴이 국민을 위한 머슴으로 얘기한 거 같은데 정부의 현재 작태를 보면 그런 게 아니라 현정부의 머슴 노릇을 하란 얘기로 받아들이는것이 맞는 거 같다. 이렇게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권력 관계에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가 있다. 일반권력관계는 국가와 일반국민과의 법률 관계를 말하고 특별권력관계는 국가와 국가 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과의 법률 관계를 말한다. 특별관력관계가 여기서 다룰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인 것이다. 특별권력관계는 19세기 독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독일은 혁명으로 일반시민이 주권을 얻은것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자기의 권력 일부를 시민에게로 양도하면서 .. 더보기
테러(Terror)... 흔히들 테러라하면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행한 반인륜적 공격행위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테러의 본래 의미를 짚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있다. 테러는 영어로 "Terror"인데 우리말로 공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포정치라는 것을 알 것이다. 프랑스혁명 후 자코뱅당이 전쟁중인 상황과 반혁명 무리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공포로써 지배했던 방식을 공포정치라고한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Reign of Terror 또는 the Terror(Terrorism)이 된다. 이미 눈치챘을지도모르지만 테러라는 것은 정 부가 국민을 상대로 공포로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힘으로써 지배하고 굴종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게 미국이 약 소국들로부터 얘기치 않은공격을 받자 이를 테러라.. 더보기
인터넷 종량제와 정보 불균형, 그 외... 지금 비씨팍에서 인터넷 종량제 반대 서명이 한창인 걸로 알고 있다. 비씨팍에서 그런 것을한다는 것이 마음에 안들고 비씨팍을 경멸하지만 지금 이 시각 이슈가 되고 있으니 몇 가지이야기를 해보자. 인터넷 종량제라는 것은 시장적 입장에서 접근한 견해로 사용한만큼 돈을 내자라는 취지를가지고 있다. 인터넷이 도입된지 몇 해만에 전국에 인터넷이 퍼지고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중 하나가 누구나 싼 값에 인터넷을 할 수도 있도록한 정액제 개념의 가격제도가 정착한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무제한 종량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종량제 개념의도입 상품은어느 선까지는 정액제로 사용하다가 그 선을 넘어서면 종량제로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가격이 얼마 안되는 구간까지는 종량제로 계산되고 어느 일정 가격이 ..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패러다임... 이명박 정부의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로서 친시장적 친기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한신공공관리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작은정부를 표방한다. 작은 정부는 두가지 의미로 나누어지며 우선 정부부처 통폐합이 그 하나고 정부의 시장개입의 최소화가 그 나머지다. 정부부처 통폐합은 효율성 재고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로비가 성행하며 결국엔 꼭 필요할지라도 힘없는 조직이 사라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정부부처 통폐합은 결국엔 거대 부처의 탄생을의미하며 오히려 거대한 몸집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거대권력기구를낳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친시장적이라함은 작은정부에서 두번째 의미인 시장개입의 최소화를 바탕으로 하고.. 더보기
가려진 진실... 안타깝고 안타깝다. 국민들의 눈은 이미 멀어버렸다. 어느 조직에 의해 날조된 정보로 세뇌되어... 어느 누구도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다. 그저 날조된 정보만을 진실이라 믿으며 달콤하게 위장된 것만들 받아들인다. 잃어버린 십 년(?)... 양극화(?) ㅋㅋㅋ 어처구니 없다. 이게 어디서 기인 된 건지 알면서 진실은 가려버린 채 날조된 정보만을 흘려 국민의 눈을 빼앗아버렸다. IMF 사태 이후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 수준은 바닥을 향했다. 이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더 가속화 됐으며 경제 또한 도탄에 빠졌다. 정부를 구분해 보자면 김대중 정부는 위기 극복기에 해당한다. 단기 내에 어떻게든 IMF 구제 금융의 위기에서 벗어나야했다. 그 임무 는 완수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이루어 놓은 거라 후유증이 나타나게 된다... 더보기
감세정책 - 감언이설2... 신자유주의는 재분배정책에 소극적(엮인글 참조)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자.재분배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시장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쓰기마련이다. 이것이 모 후보와 모당이 주장하는 것이다.감세정책은 얼핏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부의 하위층에 감세정책은 좋은 것이지만 감세정책이 하위층에만 머무를리 없다. 상위계층에도 적용될텐데 대부분의 세금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진세 또는 일정 비율로 납부하게 돼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부의 상위 한사람과 하위 한사람을 예를 들어보자.상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위에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낼 것이다. 예를 들어 상위에 속한 사람은 1천만원을 .. 더보기
신자유주의 - 감언이설... 우선 성장한 후 나중에 나눠 갖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언뜻보면 맞는 말같다. 하지만 이 말의 뒤를 보면 무서움이 숨어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도 관련이 깊다. 신자유주의를 신조로 이 같은 정책을 펴나간다면 말 그대로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시장실패가 반드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빈익빈 부익부(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선성장 후분배를 토대로 이를 증명해 보자.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토대로 국부를 올리는 과정 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대로 일차적인 분배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조건(자금력과 정보)이 개개 인또는 각 경제주체 마다 다르므로 시장에 의한 분배는 불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후분배를 살펴보자면 .. 더보기
개헌논의 - 대통령 4년 중임제... 요즘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개헌인데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가 가지는 뜻을 여기서 짚어 보겠습니다.현정부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정책과 중장기 정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그리고 정책의 대부분은중장기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짧은 시간안에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정치인에게 특히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정책의 효과를 보기에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정책의 특성상).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장기정책을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정책 남발이나 무리한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죠. 과거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이러한 행태를 막고 장기정책을 펼 수 있도록하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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