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와 정보 불균형, 그 외...

지금 비씨팍에서 인터넷 종량제 반대 서명이 한창인 걸로 알고 있다. 비씨팍에서 그런 것을한다는 것이 마음에 안들고 비씨팍을 경멸하지만 지금 이 시각 이슈가 되고 있으니 몇 가지이야기를 해보자.

인터넷 종량제라는 것은 시장적 입장에서 접근한 견해로 사용한만큼 돈을 내자라는 취지를가지고 있다. 인터넷이 도입된지 몇 해만에 전국에 인터넷이 퍼지고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중 하나가 누구나 싼 값에 인터넷을 할 수도 있도록한 정액제 개념의 가격제도가 정착한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무제한 종량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종량제 개념의도입 상품은어느 선까지는 정액제로 사용하다가 그 선을 넘어서면 종량제로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가격이 얼마 안되는 구간까지는 종량제로 계산되고 어느 일정 가격이 되면 무제한 정액제로 전환 되는 상품이 현실적일 것이라 본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요금 상승은 불가피하게 된다.그러면 어떤 문제점 발생하게 될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의 인터넷은 싼 값에 누구나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이 것은 즉, 정보의 균등화, 정보 습득의 평등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종량제로 전환한다면 인터넷 비용의 부담으로 서민층에서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인터넷서핑을 할 수가 없게된다.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 하나의 양극화인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잘 알겠지만 아날로그 매체(종이매체)는이른바 조중동(보수언론)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서는 그 보수 언론이아무리 발버둥처 봤자 종이 매체 시장처럼 장악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인터넷종량제는 정보의 불균형과의 연관 뿐 아니라 정보의 편향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게 된다.
다른 문제를 짚어보면 요즘 공기업 민영화도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방만한 공기업을 정리하거나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국민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에서 일어난다. 국민건강관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더 여러가지 있겠지만)이 있겠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재의시장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공재는 수혜자간의 경쟁이 없기때문에 가격은 시장보다 싸게 공급된다. 그런데 시장재로 전환된다면 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가격상승을 가져오게 된다.국민에게 필수 불가결한서비스의 가격 상승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또한 요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필수재)는 공법의 영향을 받아 함부로 제공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영화가 된다면 공법(公法) 영역에서 사법(私法)영역으로 전환되므로 앞의 제재는 상당히 느슨해질 수 밖에 없고 영세민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