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 정부의 패러다임... 이명박 정부의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로서 친시장적 친기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한신공공관리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작은정부를 표방한다. 작은 정부는 두가지 의미로 나누어지며 우선 정부부처 통폐합이 그 하나고 정부의 시장개입의 최소화가 그 나머지다. 정부부처 통폐합은 효율성 재고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로비가 성행하며 결국엔 꼭 필요할지라도 힘없는 조직이 사라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정부부처 통폐합은 결국엔 거대 부처의 탄생을의미하며 오히려 거대한 몸집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거대권력기구를낳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친시장적이라함은 작은정부에서 두번째 의미인 시장개입의 최소화를 바탕으로 하고.. 더보기 가려진 진실... 안타깝고 안타깝다. 국민들의 눈은 이미 멀어버렸다. 어느 조직에 의해 날조된 정보로 세뇌되어... 어느 누구도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다. 그저 날조된 정보만을 진실이라 믿으며 달콤하게 위장된 것만들 받아들인다. 잃어버린 십 년(?)... 양극화(?) ㅋㅋㅋ 어처구니 없다. 이게 어디서 기인 된 건지 알면서 진실은 가려버린 채 날조된 정보만을 흘려 국민의 눈을 빼앗아버렸다. IMF 사태 이후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 수준은 바닥을 향했다. 이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더 가속화 됐으며 경제 또한 도탄에 빠졌다. 정부를 구분해 보자면 김대중 정부는 위기 극복기에 해당한다. 단기 내에 어떻게든 IMF 구제 금융의 위기에서 벗어나야했다. 그 임무 는 완수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이루어 놓은 거라 후유증이 나타나게 된다... 더보기 감세정책 - 감언이설2... 신자유주의는 재분배정책에 소극적(엮인글 참조)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자.재분배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시장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쓰기마련이다. 이것이 모 후보와 모당이 주장하는 것이다.감세정책은 얼핏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부의 하위층에 감세정책은 좋은 것이지만 감세정책이 하위층에만 머무를리 없다. 상위계층에도 적용될텐데 대부분의 세금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진세 또는 일정 비율로 납부하게 돼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부의 상위 한사람과 하위 한사람을 예를 들어보자.상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위에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낼 것이다. 예를 들어 상위에 속한 사람은 1천만원을 .. 더보기 신자유주의 - 감언이설... 우선 성장한 후 나중에 나눠 갖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언뜻보면 맞는 말같다. 하지만 이 말의 뒤를 보면 무서움이 숨어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도 관련이 깊다. 신자유주의를 신조로 이 같은 정책을 펴나간다면 말 그대로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시장실패가 반드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빈익빈 부익부(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선성장 후분배를 토대로 이를 증명해 보자.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토대로 국부를 올리는 과정 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대로 일차적인 분배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조건(자금력과 정보)이 개개 인또는 각 경제주체 마다 다르므로 시장에 의한 분배는 불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후분배를 살펴보자면 .. 더보기 국민들이 버려야할 것들... 1. 과거 정부의 부작용이 현정부에서 나타나면 현정부가 전부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2. 그 부작용을 없애는 개혁과정에서 혼란과 반발이 생기면 그 정부는 무능하다고 판단 해버리는 것... 3. 미래를 보고 만든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가 없으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접어두고 예를 들어보죠. 92년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FTA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준비를 했어야하는데 IMF 니 뭐니 해서 준비는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레거노믹스와 대처 리즘이 대표적입니다. 즉, 초기 자본주의와 같이 정부의 개입.. 더보기 모순2...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세계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있다. 그 예가 FTA이다. 신자유주의는 보수 정당인 미국 공화당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자유주의가 무슨 보수와 연관이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이다. 또 자유주의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신자유주의는 70년대말 정부실패를 계기로 초기 자 본주의처럼 정부의 기능은 축소 시키고 시장의 기능 을 극대화 하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시대의 흐름상 맞는 패러다임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른바 양극화)이 가속화 되고 국지적 경제 위기가 세계로 퍼저나가는 부작용 이 커저만 가고 있다. 97년 외환 위기는 신자유주의 로 인한 것이며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