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살 수 있다?

 

 

간혹 잘 못 생각할 경우 법은 국민을 구속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의 발생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 법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권력분립을 시킨 이유는 국가 권력을 나눠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최초 절대 왕정에 맞서 싸운 프랑스 혁명의 결과에서 나온 것임) 국가는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정법을 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성문화한다. 이 행정법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지금 사회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민주화 돼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다. 법으로 보면 당연히 위법인데 관행상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하는식으로 법에 둔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즉 무감각해저 그저 그렇게 넘어 가고 있는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옳은일인가? 그러한 관행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면 분명히 없어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당한 권력과 관행에 투쟁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자. 나 또한 무감각해저 불합리한 것을 용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부당한 권력이 당신을 구속 한다면 무엇이 당신을 보호해주고 당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것인가? 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민주화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