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들이 버려야할 것들... 1. 과거 정부의 부작용이 현정부에서 나타나면 현정부가 전부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2. 그 부작용을 없애는 개혁과정에서 혼란과 반발이 생기면 그 정부는 무능하다고 판단 해버리는 것... 3. 미래를 보고 만든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가 없으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접어두고 예를 들어보죠. 92년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FTA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준비를 했어야하는데 IMF 니 뭐니 해서 준비는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레거노믹스와 대처 리즘이 대표적입니다. 즉, 초기 자본주의와 같이 정부의 개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