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 머슴론을 들고 왔다. 이 머슴이 국민을 위한 머슴으로 얘기한 거 같은데 정부의 현재 작태를 보면 그런 게 아니라 현정부의 머슴 노릇을 하란 얘기로 받아들이는것이 맞는 거 같다. 이렇게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권력 관계에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가 있다. 일반권력관계는 국가와 일반국민과의 법률 관계를 말하고 특별권력관계는 국가와 국가 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과의 법률 관계를 말한다. 특별관력관계가 여기서 다룰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인 것이다. 특별권력관계는 19세기 독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독일은 혁명으로 일반시민이 주권을 얻은것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자기의 권력 일부를 시민에게로 양도하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