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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 제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은 뼈저리게 자기들의 잘 못을 느낀 후(논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설명은 생략...)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을 더욱 발전 시켜 국민의 "생존권" 을 보장하기 위해 본기본법에 사회주의 국가임을 천명한다. 즉,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택하면서경제적으로는 사회 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을 공산주의 (혹은 빨갱이) 국가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일은 고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왼쪽 오른쪽 나누는 것도 우습지 만 우리나라는 이것에 비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미 국식 시장경제로서 무한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 왼 쪽으로 가려고 하니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고 방식 이라면 분명 독.. 더보기
정치 경제 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정치 경제 교육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나가려고 해도 정작 국민이 이해를 못해 주면 말짱 도루묵이고 또 정략적으로 정책을 왜곡 시켜서 국민 의 눈을 속이면 이 또한 허사가 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정책 을 포장시켜 국민을 속이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국민의 생각을 가지도록 정치 경제의 중점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나마 있는 고등학교 정치경제 과목이 선택으로 돼 있죠. 선거연령 만19으로 낮추면 뭐합니까. 정치 경제에 대한 지식이 거의 바닥이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것은 잘 못하면 왜곡된 시각 을 가지게 .. 더보기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것... 노빠 박빠, 열빠 한빠, 빨갱이 수구꼴통 나누면서 패거리문화와 흑백논리에 찌든 것이다. 의견을 나누자는 것인데 자기 아니면 인정 못하는 심보는 정말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세상이 이렇다면 토론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되지... 진실은 버려두고 자기 사상에 맞춰 편식하는 것은 정말 위함한 발상입니다. 누구 말에 뭔빠 뭔빠 하면서 반대만 하지말고 제발 정확한 논리로 반박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네요 더보기
국민들이 버려야할 것들... 1. 과거 정부의 부작용이 현정부에서 나타나면 현정부가 전부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2. 그 부작용을 없애는 개혁과정에서 혼란과 반발이 생기면 그 정부는 무능하다고 판단 해버리는 것... 3. 미래를 보고 만든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가 없으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접어두고 예를 들어보죠. 92년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FTA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준비를 했어야하는데 IMF 니 뭐니 해서 준비는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레거노믹스와 대처 리즘이 대표적입니다. 즉, 초기 자본주의와 같이 정부의 개입.. 더보기
모순2...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세계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있다. 그 예가 FTA이다. 신자유주의는 보수 정당인 미국 공화당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자유주의가 무슨 보수와 연관이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이다. 또 자유주의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신자유주의는 70년대말 정부실패를 계기로 초기 자 본주의처럼 정부의 기능은 축소 시키고 시장의 기능 을 극대화 하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시대의 흐름상 맞는 패러다임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른바 양극화)이 가속화 되고 국지적 경제 위기가 세계로 퍼저나가는 부작용 이 커저만 가고 있다. 97년 외환 위기는 신자유주의 로 인한 것이며 지.. 더보기
모순... 썩어 곪아 터질 때까지 그저 조용히 덮어두는 게 좋은가 아니면 혼란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고처나가는 게 좋은가? 과연 당신의 선택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게 싫다고? 덮어두고 조용히 살자고? 그러면 썩어 문드러진 다음에 발생할 더 큰 혼란은 어떻게 할 것 인가? 당신이 싫어하는 혼란이 그것도 더 큰 것이 생기는데... 97년의 악몽은 벌써 잊혀져 가는 것인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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